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된다

이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발급이 확대되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소주제조사는 주정제조사로부터 더 많은 양의 원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캠핑카 공유 대여도 허용된다.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특례도 도입되어 관련 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류 유통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캠핑카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져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는 기존의 ‘두 기준 중 큰 값’ 산식 변경으로 발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은 약 2배로 상향 조정된다.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개인 소유 캠핑카를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는 정보 주체 이익 침해 우려가 낮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AI 인식 정확도 향상과 데이터 전처리 비용 및 시간 절감에 기여한다.

이 외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운영비 절감 성과가 반영되고, 식품 포장지의 QR코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및 중요 표시사항 가독성 향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제과점 원산지 표시 기준 개편과 신기술 적용 공사 시 신기술사용협약자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기회를 넓힌다.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