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증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강화한다

강남 4구,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부담부 증여, 채무 이용 편법 증여,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세대 생략 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한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부담부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 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소득으로 했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는지는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부동산 취득 자금이 사업 소득 탈루나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해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증여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진다. 공동 주택 공시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 평가하여 시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쪼개기 증여나 법인을 이용한 우회 증여 사례도 정밀 검증 대상이다.

더불어, 세대 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 회피 여부도 검증한다. 고액 세대 생략 증여 건을 대상으로 위장 증여나 쪼개기 증여 여부를 표본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미성년자 등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대납 여부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부대 비용에 대한 자금 출처도 확인할 예정이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부대 비용까지 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