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록 열람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가 이제 더 많은 형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에 보관된 형사재판기록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형사 기록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인 경우,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형사 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형사 기록 열람 등과 관련한 문의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69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