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응급의료체계 개선된다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이 쉬워지고 이송이 빨라진다. 응급실과 119 구급대 간 전용 전화가 개설되고, 응급의료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 인력, 장비 현황 및 환자 수용 능력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인상이 제한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명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차료 법정 증액 한도(5%)를 피하기 위한 관리비 인상을 막을 수 있다. 이 역시 2026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도 마련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운영경비 보조가 늘어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경제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률도 시행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한다.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 대체 조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나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