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핵연료 확보 길 열려

한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건조에 필요한 핵연료 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1척 건조에는 약 2~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사업은 첨단 AI, 소재·부품, 방사선 안전기술 등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이끌고, 차세대 원자력 선박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어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한국의 추진용 핵연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이 제약이 해소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역량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준비해왔으며, 약 30% 수준의 기본설계 진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제약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향후 한·미 양국은 ‘한미 조선협의체(SCG)’를 설치하여 건조 장소, 기술 교류, 핵연료 사용 기준, 안전 규범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적, 현실적 측면에서 한국 조선소에서의 건조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내 건조 시 기간과 비용이 최소 두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료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의 상이함으로 인한 중복 투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군, 방산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국책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총괄해야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선박(쇄빙선, 극지탐사선, 해양자원개발선 등)에도 적용 가능하여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자체 기술과 조선 역량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