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227일에서 120일로 단축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장기 미처리 건에 대한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업무 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질병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2%, 근골격계 질병 처리 건수는 약 53% 증가했습니다.

추후 해당 지자체/기관 홈페이지 공고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