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48% 오른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됩니다. 이는 급증하는 진료비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등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따른 조치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상세 내용

* 인상률: 1.48%

* 시행 시기: 2026년

* 인상 배경:

* 진료비 증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연평균 8.1% 증가.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평균 1.8%) 및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의료비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 고령화 심화: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20% 초과. 2022년 17.7%의 고령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습니다.

* 보장성 강화 정책: 산정특례,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급여화, 고가 신약(졸겐스마 등) 급여화.

* 의료공급 구조개혁: 필수의료(분만, 소아, 응급) 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분야 지원 등에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투입 예정.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 시범사업 등.

재정 전망 및 필요성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여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 및 구조개혁 정책, 고령화로 인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가 더딘 현 상황에서는 늘어나는 지출에 맞춰 수입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