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류 콘텐츠와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더욱 튼튼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6년, 지식재산처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신설된 지식재산분쟁 대응국은 총 4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류 상품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최첨단 기술을 악용한 위조 상품 제작을 차단하며,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신속한 구제 방안을 제공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K-브랜드를 교묘하게 사칭하는 한류 편승 행위를 막기 위해 94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해외 현지에서의 실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 출원 등 피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16억 원은 위조 방지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데 쓰이며, 29억 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 상품 감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AI 기반 영업 비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업 비밀 및 기술 보호 컨설팅을 확대하는 데 12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AI 기반 영업 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된다. NPE(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 특허 관리 전문 기업)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분쟁 동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NPE를 조기에 탐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10억 원이 투입된다.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역시 더욱 촘촘해진다.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통합되어 국내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외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추가로 개소되어, 현지 진출 기업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협력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 편성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혁신적인 기술과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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