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사이버성폭력, 이제 경찰이 더 강력하게 단속한다: 나도 피해자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35%나 증가한 4,413건의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 11월 17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모든 관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미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수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의 범죄를 단속하고 3,557명을 검거하며 검거율을 7.8%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은 2026년에도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며,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과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 예방 및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단속 강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