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단속 강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 예방으로 이어진다. 25년 한 해 동안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3,411건의 범죄에서 3,557명이 검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검거율이 7.8% 증가한 수치다.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위영상물 범죄로 35.2%에 달하며, 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시·도경찰청마다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위장수사를 확대하여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제는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져 더욱 폭넓은 범위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6년에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단속 기간은 25년 11월 17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이며,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과 대응 강화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에 더욱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