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복지 혜택, 더 쉽게 누린다! 국세청 정보, 시민 중심으로 바뀐다

이제 국민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복지 혜택을 더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국세정보 분과 회의에서는 이러한 시민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이 논의되었다. 핵심은 국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세 데이터 기반의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공개 확대다. 이는 단순히 통계 자료를 모아 놓는 것을 넘어, 일반 국민들도 경제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조세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내수 동향 지표는 2025년 12월까지 업종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동향 정보는 사업자 업태 및 지역별 사업자 수와 수출입 신고 금액 현황을 제공하며, 고용 동향 관련해서는 월별 및 반기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와 관련된 신규 통계가 개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경제 상황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개인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국세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정부 정책 및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가 신고 종료 직후 바로 공개되어, 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이 높아진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정보는 확정 신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연구자들에게도 더욱 시의적절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데이터 시점과 활용 시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 소득자료와 국세 통계 센터 기초자료도 추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확대는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과세 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공한다. 이미 2025년 9월 완료 예정인 건강보험공단과의 실시간 소득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소득자료 공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재난 지역 지원 관련 과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정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