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제 지표와 과세 정보로 더 나은 정책 수립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동향 지표 개발과 함께, 국민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과세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국세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동향지표의 개발 및 공개 확대다. 이를 통해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조세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월별 매출 동향을 업종 및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통계와 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는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또한, 수출입 동향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업태 및 지역별 사업자 수와 수출입 신고 금액 현황을 제공한다.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월별 및 반기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 항목과 소득자료 관련 신규 통계를 개발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정부 정책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를 신고 종료 직후 빠르게 공개하여 국세 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정보는 확정 신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데이터 시점과 제공, 활용 시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 통계 연보 발간 및 조기 공개 시기를 현행화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금 소득 자료와 국세 통계 센터의 기초 자료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한,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 정보 제공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등 과세 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 건강보험공단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실시간 소득 자료 공유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난 지역 지원과 관련된 과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정보 발굴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투명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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