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로 정부 요직, 이제 내가 직접 추천한다! 국가인재DB도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이제 국민 누구나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국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되어 공공부문 전반의 인재 영입이 더욱 쉬워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추천제’의 공식적인 도입이다.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직접 정부 요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추천 방식의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추천 대상 직위와 구체적인 활용 절차가 명시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그리고 개방형 직위 등이다.

이 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추천 대상 직위를 관할하는 기관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을 접수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다. 이후 활용 요청 기관장은 이 추천 결과를 인사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로 더욱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가인재DB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이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각 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지방공무원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수록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을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 박용수 차장은 “이번 조치로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 시 유의사항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044-201-8179) 또는 인재정보담당관(044-201-8055)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