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혜택, 나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이제 공공조달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전략 조달을 강화하여,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확대하고 약자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한다. 이는 단순히 조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기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자체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이 더욱 확대되고 가격 및 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조달 가격의 합리화를 이끌어내어 가격 투명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검증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적정 가격을 보장한다. 또한, 조달 물자 자체의 품질 관리 역시 강화되어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조달은 혁신적인 신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조달이 강화되며,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대폭 확대된다. 이는 혁신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총력 지원하는 기반이 되며,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AI 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은 진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 조달을 통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선도한다. 또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조달 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 조달의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달 개혁과 신설이라는 전담 조직이 발족된다. 이 조직은 수요기관과의 현장 소통 및 조달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