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우리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 진출 확대 기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와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자동차,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현행이 유지되며,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이 확보되었다. 또한, 특정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목재 제품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세 혜택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되었으며, 이는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의약품의 경우 232조 관세 부과 시 최대 15%가 적용되며, 특정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0억 달러 규모로 진행되며,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등은 232조 관세가 최대 15%로 조정되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232조 관세는 부과 시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의되었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조선 협력 투자로 1,500억 달러가 추진될 예정이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경제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점이 가장 크다.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가 15%로 확보되었고, 반도체 관세 역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마련되었다. 목재 제품, 일부 천연자원 등도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되며, 협의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산업부장관)가 미국 측에 사업을 추천하고 위험 통합 관리(risk-pooling)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 시장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 대비 전략 산업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43% 축소했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하고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요청도 가능하다. 또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금이 납입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연방 토지, 전력, 용수, 구매 계약 등에서 미국 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업체가 우선 선정되고 한국 추천 프로젝트 매니저가 채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 기업 주도로 한미 조선 협력(MASGA)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