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투자 포함 3500억 달러 규모 경제 협력 강화 합의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든든해진다. 양국은 최근 주요 사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며,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전략적 양해각서(MOU)에 따른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경제 및 안보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의 협력 강화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하고, 의약품에도 최대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기존 7월 30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

외환시장 안정과 상호 무역 확대도 중요한 성과이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해 연간 자금 조달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시장 불안 우려 시에는 자금 조달 규모나 납입 시기 조정 요청 등 안전장치가 반영되었다. 다만,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 내용은 이번 합의에 담지 않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계획을 밝혔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합의했으며, 미국 상선 및 군함의 한국 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모색도 함께 이루어진다. 더불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제 및 안보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강화는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