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이제 더 큰 권한과 재정 지원 받는다

지방정부, 이제 더 많은 권한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부족했던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재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된 주제는 재정 분권이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 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균형과 확충을 조화롭게 맞춰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으며,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임을 밝혔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 개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법 개정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방안은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대기업의 물가 상승 행위 통제’를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대부분의 과정이 생중계되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철학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을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물가 인상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잘 만들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검토를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액수를 높이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도 통과되었다.

11월 12일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강조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방정부 단체장들에게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분권, 균형성장, 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함께 제기된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11월 13일, 이 대통령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일생을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가협이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점을 언급하며, 민가협 회원들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더 나은 행복한 환경,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