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당신이 몰랐던 재난·안전 혜택, 이제 더 쉽고 든든해진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123개의 약속

당신이 몰랐던 재난·안전 혜택, 이제 더 쉽고 든든해진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항공·교통사고, 싱크홀, 건축물 화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 또한, AI 홍수예보를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재난 예방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재난 피해를 겪었거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난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합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며,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와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치안 분야에서는 AI와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더욱 힘쓸 방침이다. 작업 중지 권한이 강화되고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을 통해 노동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설하는 등 산재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