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편의 높이는 규제 개선으로 더 많은 혜택 제공

농촌진흥청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치유농업사 시험 응시 자격, 산업체 협력연구, 농업과학도서관 이용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를 명확히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먼저,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의 편의가 증진된다. 기존에는 국가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이 법적 근거 없이 시험 시행 계획에서 임의로 적용되어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이 자격증 발급일로 법에 명시된다. 이는 국가자격 부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응시자들의 불이익 논란을 해소하며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3월에 발의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산업체 협력연구로 도출된 결과물의 소유권이 소속 기관에만 귀속되어 협력 연구에 참여하려는 산업체의 유인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협력연구 결과물에 대해 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소유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된다. 이러한 소유권 배분 기준 완화는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은 2025년 5월 20일에 개정될 예정이다.

농업과학도서관의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도서 대출이 제한되는 등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기능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이용 연령층이 확대되어 도서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제1490호)이 2025년 6월에 시행된다.

더불어, 농업과학도서관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료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이용 제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해당 자료를 변상해야 했고, 변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었다. 앞으로는 대출 자료 변상 불이행에 한해서만 대출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관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이는 도서관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역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제1490호)을 통해 2025년 6월에 시행된다.

이처럼 농촌진흥청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