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모빌리티 혁신, 최대 15조 정책금융 지원으로 미래차 시대 더 쉽게 맞이한다

정부가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일환이다.

**미래차 전환, 그래서 당신에게 무엇이 돌아오나?**

이번 정책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며,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생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더불어, 전기차 승용 보조금이 올해 7150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는 구매 융자 사업을 신설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 조성 및 한-말레이시아 FTA 신속 발효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수출 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게는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지속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대 이상을 유지하고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전기차 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km, 충전 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와 부품 제조공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조 인력의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AI·로봇·인간 간 공동작업 효율 개선 연구 등을 통해 근로자와 첨단 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 2035년 NDC 목표 발표에 맞춰, 향후 친환경차의 본격적인 보급에 앞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를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및 R&D 지원을 집중한다.

**AI 자율주행 시대, 당신의 이동이 달라진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집중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 R&D 기획을 추진하며,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량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 플랫폼은 LG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하며, 내년에는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K-미래차, 새로운 기회를 잡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촉진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 구매력과 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며,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 기술 및 전략 물자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5극3특 성장 엔진 선정 등으로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