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한미 협상 타결로 나도 받는 ‘새로운 혜택’과 ‘쉬워지는 미래’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마침내 타결됐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동참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이 뜻을 모았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확보했다. 더 나아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지지와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협상 결과를 통해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했으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기업인들의 노력,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인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유능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쳐나갈 것이다.

더불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상대방과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부분도 있듯이 우리 역시 실사구시적 자세로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이어갈 것이다.

향후 10년간 국제 질서는 더욱 빠르고 심대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