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 협력 강화: 1500억 달러 투자, 관세 인하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제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하며 핵심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공동 팩트시트는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등 총 5개 영역에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의 전략적 투자 협력 공식화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이 확대되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하게 된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한다. 또한, 예고되었던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보장받았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기존 관세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새롭게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시장 안정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 양국은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확인했으며,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상한을 설정했다. 만약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은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업 간 투자·구매 등 민간 협력 확대도 강조되어 상업적 유대 강화가 기대된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이 재확인되었으며, 한국은 국내에서 미국 상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호무역 촉진 분야에서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가 포함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5만 대로 제한되었던 국내 인정 상한이 폐지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약 4만 7000대)를 고려할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경제적 번영 수호 분야에서도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양국의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가 공동 팩트시트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