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자주국방 강화… 2026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속도 낸다

우리 군의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되고, 주한미군 전력 및 태세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2026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추진되는 등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발전이 본격화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합중국 전쟁부 장관의 합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회의에 앞서 11월 3일에는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개최되어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춰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조속히 증액하겠다는 한국 측의 계획을 설명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동맹 현대화를 위한 주요 협의체로서 SCM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 국방 역량을 갖추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키고,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2018년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평가했으며, 잠재적 핵 유사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했다.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고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측의 추진 경과를 검토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에는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유엔군사령부(UNC)의 역할 재확인,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 지속적 유지,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의 성과 평가 및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체계 연내 실행,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 및 상호 운용성 향상, 사이버 협력 강화, 대량살상무기 대응 협력, ‘자유의 방패'(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통한 위기 관리 능력 및 억제·방어 능력 강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 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한국 업체가 미 비전투함정의 유지, 보수 및 정비(MRO) 사업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조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미 해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CH-47(시누크) 엔진 MRO 시범사업 대상 선정 또한 환영했다.

국방과학기술 협력에서도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차관급이 주재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최초 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양국 관계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SCM 및 제50차 MCM 논의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결론짓고,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을 2026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