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공식 출범했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총 16개 부처가 참여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열리는 분과회의를 통해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여 공급 실행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규제 완화와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아직 방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15 대책’을 통해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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