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덜어주는 식비 지원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할인,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실효성 있는 ‘국민 체감’ 사업들을 대거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지원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비를 월 4만 원 상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7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직장인의 밥값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지역 외식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이 지원될 예정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국민이라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주목할 만하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해주는 제도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여행 경비를 절감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가 신규 운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활력 증진은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내년에 16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채소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한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돕고, 나아가 국산 과일·채소 소비 증진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이 증액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현재 13세(중1) 이하에서 14세(중2)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에 남성 청소년이 추가 지원된다. 12~17세 여아뿐만 아니라 12세 남아까지 포함하여 남녀 동시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 HPV 감염과 관련된 질병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는 최대 밤 12시까지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가 더 확충되어 총 300개소로 늘어나며,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50개 신설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시간(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야간 할증 요금이 전액 지원되며, 돌보미에게도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복지제도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최초 방문 시 2~3만 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두 차례 이상 방문 시에는 사회복지 상담 후 연계 가능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 준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휴식쿠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예산 39억 원으로 지원 대상이 기존 1만 5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위한 업무 지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17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객 응대, 행정 보조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 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 지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공중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가 확대되어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구축한다. 내년 예산 62억 7500만 원을 투입해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 많은 이야기
이스톰, ‘오토패스워드 엔터프라이즈’ 신제품 인증 획득
윈스턴 테일러 로펌, 대서양 횡단 확대
스페인 말라가, 국경 간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