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정부,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이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으며,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열리는 분과회의를 통해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하여 이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10·15 대책’을 통해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으로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가 요청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10월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