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히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규제 개혁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이 단기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을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개혁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기술 분야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 단체 및 지역 사회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곧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 개혁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룬다. 현재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 계층이 약탈적 대출이나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금융 제도가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강요하는 ‘금융 계급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 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 또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개혁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지난 정부에서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공공 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은 노동, 안전, 균형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힘없는 사람을 해고하는 방식이 아닌,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이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준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보다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대학 육성에 집중한다.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 노동 개혁은 소통과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혁 과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은 2025년,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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