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61% 감축 혜택, 우리 기업도 받는다

이제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줄여야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를 기회 삼아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주목받고 있다.

먼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감축 수단이 추진된다. 전력 부문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이루어진다. 산업 부문에서는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 리모델링이 확산되고 열 공급의 전기화가 진행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시장 기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이 개편된다.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배출권의 50%를 유상으로 할당받게 되지만, 철강, 시멘트, 반도체 등 수출 중심 업종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 할당을 유지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면서도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눈에 띈다.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가 도입되어 경기 변동에 따라 배출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업 지원 확대이다. 유상할당 수익 전액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재투자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2035 NDC와 배출권 거래제 개편은 기후 위기를 녹색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