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뉴스 단독: 남북관계, ‘두 국가’ 인정으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 연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으로 평화와 공동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서독의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적 두 국가’를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복원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 국가’ 인정, 화해와 협력의 첫걸음**

정부는 남북이 오랜 기간 한반도에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로 존재해 온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관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동서독이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평화의 발걸음을 뗀 경험과 맥을 같이합니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독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하며 화해·협력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동서독 간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미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독립된 두 유엔 회원국으로서, 남북은 국제법적으로 주권을 존중받는 두 국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부문제 불간섭’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는 이러한 ‘평화적 두 국가’를 의미하며, 이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대한민

국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처럼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하거나 해칠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협력해 가자”는 약속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통일을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으며,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류 협력 복원으로 ‘평화경제’ 실현**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복원하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구상입니다.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을 통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 경험은 이를 다시 시작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5만 5천 명의 남북 근로자가 함께 근무했고, 금강산에 200만 명이 방문했던 성과는 다시 한번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독일 통일의 설계자로 불리는 에곤 바르 박사도 개성공단과 같은 발상이라면 통일 이후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여,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호혜적 교류협력의 기반을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를 구상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작이지만, 평화의 시대를 향한 용기**

정부는 남북 간 ‘강 대 강’ 대결로 인해 쌓여온 불신과 긴장의 벽이 아직 높지만, “모든 시작은 어렵습니다”라는 독일 속담처럼, 시작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향한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평화의 조치부터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적대적 분단의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평화공존과 평화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갈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동서독이 걸었던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에 남과 북도 함께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