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탄소 배출권 혜택,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중요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할당계획 수립은 A학교 산학협력단과 B컨설팅업체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신 자료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배출권 할당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업계 업종별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및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총 14회, 2025년에는 16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립될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련 산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기후 변화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의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