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글로벌 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서 지적되었던 ‘수장 부재 및 업무 혼선’ 우려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조직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력 충원이다. 지식재산처는 출범 이후 인사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국장 직무대리와 함께 총 5명의 신임 과장을 임명했다. 구체적으로 10월 1일 1명, 10월 20일 3명이 임명되었고, 10월 24일에는 1명이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력 충원은 업무 추진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역량 강화는 예산 증액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161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거래 및 사업화의 총괄·조정을 위한 신설과인 지식재산거래과의 신규 업무 내용도 발굴하여 추진 중이다.
더 나아가, 심사처리 기간 지연이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인력 증원 및 인력 정규화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 협의 결과는 2025년 12월까지 지식재산처 직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지식재산 분야 정책 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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