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성과 공유하고 미래 비전 논의한다…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개최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향한 공동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으로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자치 제도 발전 경험과 향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일본에서는 이노우에 야스로 교수(GRIPS)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을 발표하며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오가와 야마토 교수(간세이가쿠인대)는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등 일본 지방이 직면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한국에서는 최지민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권역 단위 협치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분권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장민주 정책기획관(세종시)은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아래, 세종시의 행정 수도 모델과 혁신 정책을 소개하며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찬동 교수(충남대), 오승은 교수(제주대), 고철용 센터장(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과 다카다 히로후미 부총장, 요코미치 기요타카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재정립, 주민 참여 확대,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세종시는 중앙행정과 지방자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수도 모델이자,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을 상징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회가 지방자치 30년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협력적 분권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한·일 지역정책연구회가 상호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지방 정부 발전을 이끄는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본 행사는 11월 5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