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시민 안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속도낸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향한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보이스피싱 등 국제 사기 범죄 대응 강화, 그리고 K-컬처 확산 및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특히, 노동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재차 강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안전망이나 안전 고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 사고 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보고했으며, 대통령의 엄중한 처분 지시를 경청했다.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및 마약 범죄가 점차 국제 사기 행각으로 확장되는 양상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를 주문하며,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분야와 관련하여, 재외 공간을 비롯한 외교부의 역할을 K-컬처 확산의 교두보로 삼아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재외 공간 재구성 등 혁신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 적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R&D 및 창업 지원을 통해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 헌신 보상 방안 등 국민주권 정부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토의도 진행되었다. 또한,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 중 국가전산망 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시설 복구 대구센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의 홍보 및 공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정 홍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행을 주문했다. 문체부에는 체육 진흥 정책과 지역 관광 활성화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며, 국정과제에 대한 준비와 집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 언론 지적, 시민단체 민원 제기 등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개선 방법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처는 지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후 관리 역시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상황은 2025년 10월 2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명의로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