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시대, 고용 불안 해소 위한 정부 지원 확대받자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산업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5년에는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전문가 심층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디지털 및 AI 전환으로 인한 고용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는 달리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했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지원,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용 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1차 연구 및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확대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