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고 자산 증식 기회 넓힌다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자산 증식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46차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고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되었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더욱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대란으로 발령되었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도 감사와 송구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입은 피해가 컸다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는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 개혁 역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지역 축제 행사와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 핼러윈데이 등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대비를 주문했다.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으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