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이제 다른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 상태였던 10개 항공 노선이 다른 항공사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항공 이용객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전 대상 노선은 미국 4개, 영국 1개, 인도네시아 1개, 그리고 국내선 4개로 총 10개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노선으로는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노선이 포함된다. 영국 노선은 인천-런던 노선이며, 인도네시아 노선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이다. 국내선으로는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 그리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노선, 제주에서 광주로 가는 노선이다.

특히,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각각 미국 경쟁당국과 영국 경쟁당국에 의해 에어프레미아(한국)와 버진아틀란틱(영국)이 대체 항공사로 지정되었다. 이는 해당 노선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다.

이번 노선 이전 결정은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내려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독과점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슬롯이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의미하며, 이를 배정받은 항공사는 해당 시간에 공항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를 뜻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항공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객들은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