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대한민국 경찰, ‘국민 신뢰’ 기반 더욱 강하고 안전한 나라 만든다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밤낮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헌신 덕분에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감소했으며, 범죄 검거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경찰이 국민 곁을 굳건히 지켜왔기에 가능한 성과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의 신뢰’이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경찰로 거듭나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경찰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발전해야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공조와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 및 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또한,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자치경찰제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변화 속에서 경찰 권한 증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해야 한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마약이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4.3 사건 당시 시민을 보호했던 故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편에 섰던 故이준규 경무관과 故안병하 치안감처럼,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태도를 기억해야 한다.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경찰관들의 헌신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당한 대우로 응답해야 한다. 경찰관들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의료 복지 접근성 향상 및 업무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쓸 것이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지지받는 경찰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영예로운 경찰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