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AI’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화두를 세계에 던졌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 기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제안자’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이끈 이번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무대에서 논의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AI 시대를 맞아 안보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안보가 영토와 국경을 중심으로 ‘보이는 위협’에 대응했다면, 이제는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라는 현실 인식이 안보리가 AI 문제를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국제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다.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행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여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AI 논의를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이 제시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한 혁신적인 접근이다. 특히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동시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경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는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되었다. 12조 5000억 달러(1경 764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었음을 증명한다.

이번 이 대통령의 유엔 무대 활동은 한국의 AI 외교가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가 그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참여는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기술력에서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이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인 필요성에 기반한 판단이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은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으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