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혜택,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으로 달라지는 우리 지역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중앙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과 자치 분권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제 지방에 거주하거나 이주를 고려하는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혜택이 기대된다.

새로운 지방 시대 정책의 핵심은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되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중앙정부,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다.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74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발전특구 역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 56곳이 지정되었으며,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고, 지역에서 성장하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에 기반한 문화 특구, 첨단 전략 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선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정부와 지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실현될 것이다.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대응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으로 정책과 사업을 역제안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을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