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국토 불균형,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로 함께 해결한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국토 균형 성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일본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일 정상은 이러한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5년 9월 30일,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 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앞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미래 세대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동 인구 감소, 연금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는 의료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성장 또한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일본 또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번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협의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연금 및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그리고 국토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발전 전략 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가 가동됨에 따라, 양국은 각 나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론 일본 역시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