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위협 대응부터 경제 협력까지,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집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이 핵억제력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기술,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핵·재래식 전력 통합으로 안보 강화,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변 3국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 **한미동맹,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한일 관계 개선, 경제·안보 협력 강화:**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신뢰 회복과 함께 정상 궤도로 복귀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한미일 3국, 전 분야 협력 제도화:**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AI·반도체·퀀텀 등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중국과의 관계 발전 노력, 경제적 기회 확대 기대:**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 공감했으며,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11월 8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향후 한한령 조치 해제로 이어지고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합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강화, 대한민국이 누릴 혜택**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G7 등 다자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리더십 발휘:**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면적·다층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분쟁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G7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래 ‘G7 플러스’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신형 안보 위협 대응 선도, 국제 규범 형성 주도:**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 및 국제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등이 대표적인 노력이며, 내년 APEC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강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영향력 확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발표하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세안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최상으로 격상시키는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공급망 안정 확보 및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미국 행정부의 변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