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파트너십 선언 2.0’으로 더 쉬워진다!

이제 한일 관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며, 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잇는 것을 넘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던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이 대미 협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점은 일본 언론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일부의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일 양국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즉,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놓인 양국은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이루어진 만큼,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의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이 되었다. 특히,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도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일본 정국에서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그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결국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