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소상공인, 이제 정부가 먼저 돕는다! 재기 지원 더 쉬워진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 및 재기 지원에 나선다. 앞으로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지원은 모든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 위험이 감지되는 소상공인에게 집중된다. 과거에는 이미 부실이 발생한 후에야 지원받을 수 있었거나, 관련 정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즉시 정부가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실 위험 징후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구축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통해 위험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을 추천받게 된다.

**재기, 흩어진 지원 한곳에서 받으세요**

채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의 다른 기관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시스템 연계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힌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강화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확대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도 덜어준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창업, 더욱 두텁게 지원받으세요**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강화된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다.

**다양한 위험 대비, 든든한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정책자금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