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 113만 명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 이제 이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5000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오랫동안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던 많은 이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으로 약 125만 명이 장기 연체채무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신규로 설립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위한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개인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새출발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책임 문제만을 강조하는 시각이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자유 보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마이클 샌델의 주장처럼,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왔다. 미국의 ‘챕터 7’ 개인파산 제도, 독일의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 영국의 ‘부채 구제 명령(DRO)’ 등은 모두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돕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단순히 빚을 감면하는 것을 넘어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을 병행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가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 실패’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끝없이 배제하며 낙인찍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의 방향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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