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대내외 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혜택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 쿠폰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쿠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된다. 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된다.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포함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다.
이러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
혁신 중소·벤처기업, 투자받기 쉬워진다… 정부-금융감독원, 협력 체계 구축
벤처천억 기업 985개 달성, 나도 억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한국 경제 회복,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