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된다! 내 삶을 바꾸는 5가지 국정 목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됐다. 이는 단순히 국가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계획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바탕으로, 총 다섯 가지의 굵직한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실현한다.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사회 곳곳의 갈등을 봉합하는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축한다.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튼튼한 기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더불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금융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북돋을 예정이다.

셋째,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지방자치분권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추진하고, 활기찬 민생 경제를 조성하며,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 경제를 실현하는 데 힘쓸 것이다. 더 나아가 농어촌에 희망을 불어넣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든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개인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며,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누구나 창의적 문화를 향유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강화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 세계를 향한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국민 개개인이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