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으로 경제 성장 동력 되살린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시작됩니다. 2026년 예산안이 ‘혁신과 포용’을 핵심 기조로 삼아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 예산안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2026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성장의 제약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혁신 경제 구축을 위해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그리고 국민 안전과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역성장을 기록했고, 잠재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체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6년부터는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정말 괜찮을까?**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으며, 국채 이자율 역시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습니다.

더불어, 성장세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