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법률 개정 및 정책이 시행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강화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됩니다.
**공중 안전, 이제 ‘든든 송편’으로 지켜드립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시행됩니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및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도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중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희망 모듬전’으로 더 든든하게 지원받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되고 구상권 행사가 실질화됩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방법이 개선됩니다. 더불어, 가해자 보유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구상권 행사가 실질화되며,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집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꼼꼼 식혜’로 철저히 단속합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서민 일자리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안심 유과’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아동 학대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되어 아동이 확실하게 보호받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없앱니다.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학대 재발 위험을 낮춥니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호 곶감’으로 철저히 예방하고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이 강화되고 관련 법률 정비가 추진됩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되어, 관계부처 협력 및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에 나섭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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