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한미 정상회담, ‘코리아 패싱’ 우려 씻고 실질적 협력 강화 길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굳건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외교적 만남을 넘어, 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높였으며, 경제·통상,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와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된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로 시작된 모두 발언과 더불어, 그의 취향을 반영한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환심을 샀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협력 제안으로 극찬한 것은 정상회담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 그리고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덜어내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정상 간 신뢰 구축과 더불어,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회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합의된 관세 협상에 이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안정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국방 역량 강화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시켜 주며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은 선박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논의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측의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측근인 비서실장 간 소통 채널 확보를 통해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이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을 통해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내용이 우리 정부의 국익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