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 클럽’ 가입으로 미국과 동등한 혜택 확보! 이제 자동차, 농축산물 혜택 확인하세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EU 등 주요 동맹 제조국들과 마찬가지로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의 동등한 혜택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또한, 이미 개방했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과거 한미 FTA 체제와 비교하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이전보다 불리해진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의 틀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두 번째 기준은 동시대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이번 결과는 경쟁국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확보하며 동등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전략이 주효했다. 경쟁국에 비해 추가적인 개방 부담이 적었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점 역시 다행스러운 결과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러나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기준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지속해 온 경제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숙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미국의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키고, 나아가 북미 지역까지 ‘북미 요새론’으로 묶으려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있어서도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줄 것이 많은 나라로서 ‘15% 클럽’ 회원이 되었다. 이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앞으로 한국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미국의 국내 상황, 특히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8월 말 이후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면,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될 상호 관세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위헌 판결 시 관세 환급이나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하기에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는 대가 또한 따른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경제와 안보의 든든한 동아줄이 제조업임이 입증되었다. 핵심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하여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수술도 필요하다. 건실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가 핵심이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에 나서야 한다.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야 한다. 아직 자유무역 질서는 죽지 않았으며,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경제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 역시 시급하다.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하며, 한국의 미래가 이 전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